조희대 "재판지연 해결 위해선 법관 정원 늘리는 法개정 절실"

취임 두 달째를 맞은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4.02.16 18:08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결 위해선 법관 증원 절실"

취임 두 달째를 맞은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사법부가 현재 할 수 있...

2024.02.16 12:00

왜 기각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대법원 사건 70%가 '심리불속행'

대법원이 올 상반기 민사·행정·가사 소송에서 10건 중 7건꼴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상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재판을 열어 따지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

2023.10.08 18:07

대법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도 별도 심리해야"

법원이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이라고 해서 별도의 심리 없이 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선박 건조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다수의 선박 건조회사를 운영하는 C...

2019.08.18 17:11